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7. 3. 21.)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안 7개 조례)

-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2),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2),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홍성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우편번호 : 350-807,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804, 팩스: 041)630-1661

붙임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중 “홍성군 농림수산심의회”를 “홍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조(「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