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7년 정부조직법(2017. 7. 26.)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군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안 9개 조례)

-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3),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3),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5),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우편번호 : 350-807,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804, 팩스: 041)630-1661

붙임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 청으로부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중소기업 청으로부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로 한다.

제3조(「홍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역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다.

제9조(「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