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입법예고  제 2017 - 1348호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전   주   시   장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매각대상 체비지 중 일부 토지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높은 예정가격을 사유로 하는 유찰이 지속되고 있음.

○ 「도시개발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는 자체 규정(조례·규칙)을 정하여 처분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에는 유찰된 체비지의 매각가격 체감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 현행「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규칙」의 2회 유찰 시의 매각 가격 규정(‘입찰예정가격에 의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매각대금 체감의 조항을 인용하여 최대 80%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체비지는 일반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시행규칙 제6조제2항11호)

○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에 의한다.’고 규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유찰 횟수별 체감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개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개정)

- 2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

- 3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

- 4회 이상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4. 의견제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또는 구두의견을 전주시장(참조 : 신도시사업과 063-281-5178, FAX 063-281-5290)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주우편, 직접방문 등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찰예정가격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

2. 3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

3. 4회 이상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비지 매각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 ① ∼ ③ (생 략)	제5조(체비지 매각가격 결정 및 유효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에 의한다.	④ -----------------------------------------------------------------------------------. -------------------------------------------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 설>	1. 2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
<신 설>	2. 3회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
<신 설>	3. 4회 이상 유찰된 토지 :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