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 - 1191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완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안정적 투자재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신설 (안 제10조의2~제10조의8)

- 기 간 :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운영, 추후연장 가능

- 재 원 : 완주군 출연금, 발생 수익금, 보조금 및 차입금등

- 용 도 : 완주군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 이전기업의 지원대상 고용규모 강화 (안 제11조)

- 신증설 기업은 이전 후 “20명이상 고용 시”지원 가능토록 개정

○ 사후관리 기간의 기준 명확화 (안 제32조)

-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의무 부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전화: 063-290-2412, FAX : 063-290-205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3-290-2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의2 투자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삽입한다.

제3장의2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10조의4(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완주군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제10조의7(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의8(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를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이상이어도 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을 “보조금 최종지급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내에”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최종지급일로부터 5년 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투자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신 설>	제10조의2(기금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신 설>	제10조의4(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완주군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
<신 설>	제10조의7(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의8(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ㆍ외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국내ㆍ외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이상이어도 지원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삭 제>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삭 제>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 지원한도 등) ① (생 략)	제14조(보조금 지원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완주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완주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15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 다만, 제11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보조금 최종지급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내에 타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7. -------------------- 보조금 최종지급일로부터 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