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7-   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저신용자에 대한‘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영위범위(3년이상→2년이상) 축소(안 제4조)

나. 창업자의 지원 특례 단서 신설(안 제4조)

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3천만원 이내) 지원근거 신설(안 제7~8조)

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출연금 심의 항목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   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5-800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063-650-1336,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www.sunchang.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손 주 영

(☎063-650-13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를“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로 한다.

단서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제6조 다음에 제7조부터 제9조를 신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부터 제21조를 제10조부터 제24조로 각각 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에 제2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계획 및 출연금 심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 및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소상공인”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 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2.~5. (생략)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 ---------2년 이상------------ 2년 이상---------------------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계획 및 출연금 심의 3. (현행 제2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 (생 략) 제16조 (생 략) 제17조 (생 략)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 (생 략) 제2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사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5년소상공인 지원자금받은여부				받은 적 있다 : □ 받은 적 없다 : □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융자금	융자금액(이차보전) 천원
지원금 사용계획
상기와 같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소상공인 지원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업 종
지원결정액		보조금		원
		이차보전( 년간)		융자금 의 이자 %
지원금 용도
지원조건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