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 1235호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주요 내용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16조~제2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예고기간 : 2017. 9.  8. ~ 2017.  9.  28.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

우편번호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전 화(☎) 054-330-6711,  전송(FAX) 054-330-6239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제24조로 하고, 제5장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영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 담당 국장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락할 시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영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 담당 국장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락할 시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현황과 같음)

소 관 과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양 병 태
	담 당	지역공동체담당 윤 동 훈
	담 당 자	행정7급 박은정 054-33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