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 1163호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 법규명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   (참조 : 회계과 ☎810-5824 팩스 810-6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곧”을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제50조---------------------------------------------------------.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제49조---------------------------------------------------------------------------지체 없이------------------------------해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