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 1161호

경산시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호의2)

구 분	실비지급	실비상한액	비 고
4시간 미만	운임비	1만원
4시간 이상	운임비, 식비(1/3)	2만원

※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만원 지급

□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안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4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회계과 ☎810-5824 팩스 810-6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산시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    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    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    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    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합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신  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으로   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4조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제 1호	1 등급	1 등급	정액	정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 2호	2 등급	2 등급	정액	정액	- 특별시미광역시 50,000 - 그 밖의 지역 4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 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 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