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 1160호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회계과 ☎810-5824 팩스 810-6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생 략)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참고서류	3. 그 밖의 -------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