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 -    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 가축 사육자의 의무사항을 신설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신설(안 제4조제4호 및 제7호)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을 신설(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9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과 환경지도팀(전화 055-86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4조제3호 중 “도매시장”을 “도매시장, 가축시장”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제4조제6호 중 “20퍼센트”를 “이 조례 시행 전(2013. 5. 8. 이전) 당시 시설면적의 20퍼센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악취저감 대책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을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메추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으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애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등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 5두 이하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가. ----------------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5.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또는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6. ------------------------------------------------------------------------ 또는 이 조례 시행 전(2013. 5. 8. 이전) 당시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신 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악취저감 대책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을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신 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