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  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08일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가 신설되어(2016.12.02.) 해당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 일부에 대한 입법 체계 정비 및 용어를 순화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나.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여 부적합하거나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함

다. 위 법률 제20조2 신설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라. 법령 문장의 체계에 어긋나는 규정 정비

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가.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 녹색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녹색산림과(녹색담당)

※ 전화 055-970-6941~3, FAX 055-970-6909, e-mail san2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