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좋은 산청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고장
	산 청 군
	(녹색산림과)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의 미비한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우리지역 내 산림자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현실태) 및 문제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가 2016. 12. 2. 신설되고 2017. 6. 3.자로 시행되었으나, 해당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입법미비상태에 있고, 그 밖에 조례 일부에 대한 입법체계 정비 및 용어의 순화가 필요함

Ⅱ. 대책(개선방안)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2. 입법체계 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개정

가. 조례에서 불필요한 규정 삭제

-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규정은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규정방식(형식) 정비

- 위원회의 목적·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방법, 간사 등의 순서로 규정

다. 주어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규정 정비

- 법령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어를 명시하여야 하며,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둠

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반영하여 용어 순화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이식(移植) → 옮겨심기

나. 일본어 투 표현 정비 : ~에 관하여 → ~에

다.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 : ~한(하는) 때 →~ 한(하는) 경우

Ⅲ.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안 별첨

1.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여 부적합하거나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위 법률 제20조의2 신설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1)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도시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령 문장의 체계에 어긋나는 규정을 정비함(조례안 전반)

- 주어가 없는 문장 또는 주어가 문장 중간이 있는 규정 등 정비

-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아니한 조문 정비

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반영함

- 이식(移植) → 옮겨심기, ~에 관하여 → ~에, ~한(하는) 때 → ~ 한(하는) 경우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7. 9. 8. ~ 9. 28.(20일)

나. 법제심사 의뢰 : 2017. 9. 28.

다. 조례규칙실무심의회 심의 : 2017. 10. 13.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 19.

마. 군의회 심의 : 2017. 11. 2. ~ 11. 14. (제248회 임시회)

바. 사전보고 : 2017. 11. 15.경

사. 공포예정 : 2017. 11. 30.경

Ⅴ. 행정사항

가. 군민 홍보(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나. 부서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내의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하려는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 및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시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림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시림등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성협의 등)”을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을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으로, “결정한다”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방제 및”을 “방제를 위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를 “한다.”로, “원인자로부터”를 “군수는 원인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를 “원인자는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로, “있으며,”를 “있다.”로 한다.

① 원인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수담당부서 외의 부서가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을 “부담금을”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인자”를 “훼손자”로 한다.

제18조 중 “주민들이”를 “군수는 주민들이”로, “군수는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조 및 제9조제2항 관련)”을“(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제4항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3분의 1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외의 원인에 따른 경우	◦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이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산청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68호)」제3조에 따라 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기관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가로수 관리청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삭 제>
제3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하는 수목으로써 군의 가로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계획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청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가로수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하려는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 및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시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림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시림등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10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식재기준) ① (생 략)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④ (생 략)	제11조(식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 ----------------------------------------------------------------------------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시설물) ① (생 략)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 --------------------------------------------------------------------------------------------------.
제13조(병해충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방제) ------------------ 방제를 위하여 ---------------------- -------------.
제14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며, 가로수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14조(비용부담) ① 원인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수담당부서 외의 부서가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다. ----- 군수는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 원인자는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 ------- 있다. ----------------------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부담금을 ------------------- --------------------------------------- 경우에는 -------------------- ----------------------------.
제16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를 위한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6조(신고 등) ① ------------------ --------------------------------------------------------------------------------------------------------------------------------------------------------------------. 1.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 ----------- -------- 2.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훼손자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등) 군수는 주민들이 --- ---------------------------- 필요한 -------------------------------.
제19조(보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필요한 -------------------.

붙임 1		관련 법령(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1. ~ 5. (생 략)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 9. (생 략)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 (생 략)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녹색산림과장 정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