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7–9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17. 7. 17공포, 7. 18. 시행)되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안 제3조제1항제6호)

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안 제3조제1항제7호)

라.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안 제3조제1항제8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4844,  Fax (064)710-4819

- E - mail : song1399@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9. 28.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신 설>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신 설>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7.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