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95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 신청에 따른 읍면동 확인 사항 중 기초연금 수급여부 확인 사항을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 확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 - 4845,  Fax (064) 710 - 4819

- E - mail : vemma@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2017. 9. 28.(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신청서와 조례 제5조제2항의 난청진단서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① -----------------------------------------------------------------------------------------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입 금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명
읍․면․동 확인사항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	□ 해당 □ 미해당	거주기간	년 월
행정시 확인사항	보청기 지원 수혜 여부	□ 해당 □ 미해당	지원내용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본인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및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난청진단서(의사소견서) ※ 대상자 선정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처리 절차
신청서, 진단서 제출	□	신청 접수 및 확인	□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청기 검수확인서 제출	□	보청기 지원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행정시		행정시		도		신청인		도
210㎜×297㎜[백상지 80g/㎡]

참고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췌 - 현행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정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3. 공항소음피해대책사업 지원

4. 제5조 제2항에 따른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5. 생략

② 제1항 제4호에 대한 지원은 제5조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4.>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난청대상자가 전문의료기관의 난청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의 신청에 의한다.

③ 보청기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4.>

□ 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①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신청서와 도조례 제5조제2항의 난청진단서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