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1043 호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문경지역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군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전자정부법 제 36조제 1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비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7조)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나. 화장신청 시 구비서류(주민등록 등본)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 협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684 E-mail : wkdgjs1213@korea.kr, FAX : 054-550-6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6호를”을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③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제6호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
제8조(시신 등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8조(시신 등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 등본(관내주민 거주기간 확인)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③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박한규(550-6683)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연 락 처	과장 천문용
	장사시설담당 박한규
	주무관 임정기 (054) 550 - 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