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7-802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산업법 」제57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       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춰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어획물 운반업 등록 5,000원을 2,000원으로 변경

나. 어획물 운반업 변경 등록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전화: 240-4483, FAX : 240-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이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4.경제진흥관계 (31)를  다음과 같이 하며 (32)를 삭제한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4. 경제진흥 관계
(31)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제진흥관계				4. 경제진흥 관계
(1)∼(30) (생략)				(1)∼(30) (현행과 같음)
(31)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31)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32)어획물 운반업 변경등록	1건	2,500원		<삭 제>	<삭제>	<삭제>
5.∼8. (생략)				5.∼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