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체육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상설 프로그램 운영 시 종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사용목적에 위배 되게 사용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인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종목별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3 각 호의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규 모	소 재 지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잔디마당	1개소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63-1(수정동)
	풋살장 (족구장)	1면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2면
수정5동테니스장	테니스장	2면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89-14
수정1동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1면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672(수정동)
증산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2면	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 36번길 46(범일동)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수정산 가족체육 공원	잔디마당	1회		80,000
	풋살장 (족구장)	1면	1시간당	2,000	※ 조명사용료 (1시간당) 2,000원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면	1시간당	2,000
수정5동테니스장		1면	1시간당	2,000	※ 조명사용료 (1시간당) 2,000원
수정1동게이트볼장				면제 (노인전용시설)
증산게이트볼장				면제 (노인전용시설)
※ 풋살장(족구장), 실내체육관(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의 코트 전용 사용료는 1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단체(클럽)별 월 40,000원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80%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50%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1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만 65세 이상의 사람	30%
12.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경우	3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3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4]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1회 사용료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월 사용료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해지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