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440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정보취약계층) 삭제(안 제2조4호)

나. 위촉위원 중 구의원의 추천 방법 변경(안 제6조제3항제1호)

- “의회 의장” 추천 ⇒ “의회” 추천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추가(안 제8조제4항제5호의2)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라. “웹표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454, FAX : (053)665-245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정보취약계층) 삭제(안 제2조4호)

나. 위촉위원 중 구의원의 추천 방법 변경(안 제6조제3항제1호)

- “의회 의장” 추천 ⇒ “의회” 추천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추가(안 제8조제4항제5호의2)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라. “웹표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9. 20. ～ 10. 10.

(2) 부패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9월 중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년 10월 중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북구 의회 의장이”를 “북구 의회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으로,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를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14조제2항 중 “미흡하다고”를 “부족하다고”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민”을 “구의 주민”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구민”을 “구의 주민”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 구-----------------------------------------------------------------------------.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 -------- 북구 의회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시책----------------------------------------------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족하다고------------------------------- 마련하여야 --.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구의 주민--------------------------------------------------------------------------.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구의 주민------------------------------------------------------------------------------.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 계 법 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457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