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    호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요령 일부개정

요령안 입법예고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개정이유

○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하여      서식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일부개정지침(안) : 붙임

4. 참고사항

❍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건축과장)

∙ 우편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 전화 053) 666-2935,  팩스 053) 666-293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서

❍ 규 칙 명 :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요령 일부개정요령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지침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규 제    호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요령 일부개정요령안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고　　발　　장

피 고발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의내용	1. 죄 명 : 2. 피의사실 :
관계법규
조치의견

첨부 : 1. 자　인　서 1매

2. 부근안내도 1매

년　　　월　　　일

수　성　구　청　장　　인

경 찰 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인　　서

1. 건축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2. 건축주주소 :

건축주성명 :　　　　　　　생년월일 :

3. 시공자 주소 성명 :

4. 건축물 구조 및 면적        조,　  즙,　  층　 　　　㎡

5. 건물용도

6. 공사진도　　　　 %

상기와 같이 본인은	(	무허가	)	건축을 하던 중 당국에 위반 적발되었음을
		위 반

자인합니다.

자인자주소 :

성　　　명　　　　　　　　　    인

조　사　자　　　수성구청　　　　과　　　　　담당

직　성　명　　　　　　　  　　  인

수 성 구 청 장　귀하

관 계 법 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