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7-111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11.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활사업기금의 대여사업에 대한 대여이율(연체이율 포함)을 상위 지침

내에서 자립촉진 기반 향상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사업 내실화 도모

❍ 자활제품 판로 개척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 사업의 범위 확대 신설(제13조)

- (신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사업

- (신설) 자활제품 판로 개척 지원

- (신설)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유)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금사용 근거 마련 필요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상환조건을 보건복지부 지침 반영(제17조제2항)

- (현행) 상환조건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

- (개정)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 분할상환

- (사유) 보건복지부 지침의 상환조건을 반영하여 정비 필요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연체율) 인하(제17조제3항)

- (현행) 이자 연 2퍼센트, 연체이자 연 15퍼센트

- (개정) 이자 연 100분의 1, 연체이자 연 100분의 5

- (사유) 보건복지부 지침의 대여이율 상한범위(고정금리 3.0%이내,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여이율을 현행보다 인하함.

❍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이자율 인하(제19조의2)

- (현행) 이자 연 3퍼센트, 연체이자 연 15퍼센트

- (개정) 이자 연 100분의 1, 연체이자 연 100분의 5

- (사유) 보건복지부 지침의 대여이율 상한범위(고정금리 3.0%이내,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자활기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여이율을 현행보다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사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연수구청 사회보장과)

○ 연락처 : 전화 032-749-7771~2, 팩스 032-749-7779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