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 - 75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과 단위 조직신설과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인력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정책과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산업정책과의 명칭을 4차산업혁명운영과로 변경하고 4차산업혁명 사무를 추가함(안 제8조제6항 및 제8조제6항제39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

다.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공동체과 사무를 분장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라. 보건정책과에 정신건강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업무를 분장함(안 제12조제7항제35호부터 제41호까지 신설).

마. 도시정비과에 뉴딜사업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업무를 분장함(안 제13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검사 및 동물방역 업무를 추가함(안 제21조제7항제19호부터 32호까지 신설).

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천관리사업소·한밭수목원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신설함(안 제42조, 제44조, 제50조 및 제52조).

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창조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창조혁신담당관(전화 042-270-3141, FAX 042-270-3139, E-Mail py3412@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창조혁신담당관 담당자 박흥순    (전화 042-270-3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과 단위 조직신설과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인력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정책과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산업정책과의 명칭을 4차산업혁명운영과로 변경하고 4차산업혁명 사무를 추가함(안 제8조제6항 및 제8조제6항제39호부터 제42호까지 신설).

다.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공동체과 사무를 분장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라. 보건정책과에 정신건강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업무를 분장함(안 제12조제7항제35호부터 제41호까지 신설).

마. 도시정비과에 뉴딜사업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업무를 분장함(안 제13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물 검사 및 동물방역 업무를 추가함(안 제21조제7항제19호부터 32호까지 신설).

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하천관리사업소·한밭수목원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신설함(안 제42조, 제44조, 제50조 및 제52조).

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4)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대전광역시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미디어 간행물(신문ㆍ인터넷신문 등) 관리 및 지원

제6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및 ODA사업”을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열린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ㆍ과학특구과ㆍ산업정책과”를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과학특구과ㆍ4차산업혁명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및”을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산업정책과장”을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37호까지, 제39호, 제40호 및 제42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관련 재정집행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일자리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세대별 적합 직종 및 신 직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관리(일모아시스템 등)

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대책본부 구성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성과지표 개발 및 일자리 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중심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실행지원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상황(판)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고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공시제(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년인력관리센터 등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년취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23.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기능경기대회 및 명장·우수지도자 추천에 관한 사항

2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7. 고용부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28.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9. 노동행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0. 노동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6.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7.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8. 근로자종합복지회관(체육재활원 제외) 운영에 관한 사항

39.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사항

40.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총괄

41.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2.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43.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4.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6. 창업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8. 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지식·기술 이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2. 지속성장 가능 청년창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관한 사항

53. 민·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정책과장”을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0.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4차산업혁명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4차산업혁명 토론회, 세미나 등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회계과”를 “회계과ㆍ지역공동체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DB 구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 활동가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4. 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공간 발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재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자본지원 확충 및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춘다락 운영 및 청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유네트워크 조성 및 공유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0. 공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대전형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민간인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1호 중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을 “응급의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정신보건계획 수립

36. 생명존중 문학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37.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9. 중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0.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호 중 “수립 및 활성화 사업”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ㆍ지원센터ㆍ아카데미 등”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추진

13.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생지원센터·아카데미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안전과 및 동물방역과”를 “동물방역과와 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구제역 검사

20.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

21.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22. 꿀벌 방역사업

23.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24.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사항

25.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26.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27.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

28. 조사료 품질검사

29.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

30.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

3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32.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하부조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장과 운영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하부조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장과 운영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하부조직)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팀장과 시설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시설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하부조직) 한밭수목원에 관리팀장과 양묘화훼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양묘화훼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보관) ①ㆍ② (생 략)	제4조(공보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정기간행물(신문ㆍ잡지 등)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처리	12. 미디어 간행물(신문ㆍ인터넷신문 등) 관리 및 지원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③ (생 략)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예산 성과금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KOICA(한국국제협력단) 협력 및 ODA사업에 관한 사항	16. 국제개발협력사업-----------------------------
17. 정부3.0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7. 열린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정부3.0 중점과제 등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삭 제>
19. 삭 제
20. ∼ 37. (생 략)	20. ∼ 3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과학경제국에 두는 과) ① 과학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ㆍ과학특구과ㆍ산업정책과ㆍ기업지원과ㆍ에너지산업과 및 농생명산업과를 둔다.	제8조(과학경제국에 두는 과) ① ----------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과학특구과ㆍ4차산업혁명운영과ㆍ기업지원과ㆍ에너지산업-----.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및 과학특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산업정책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과장 및 농생명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 4차산업혁명운영과장 --------------------------------------------------------------------------.
③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경제정책과장-------------------.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고용정책관련 기획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삭 제>
26.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및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삭 제>
27.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28. 일자리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삭 제>
29.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	<삭 제>
30.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31.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32.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3. 청년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34.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35. 기능경기대회 및 명장ㆍ우수지도자 추천에 관한 사항	<삭 제>
36.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7.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삭 제>
38. (생 략)	38. (현행과 같음)
39.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4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41. (생 략)	41. (현행과 같음)
42. 노동행정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43.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4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5.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6.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7.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48.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49.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50. 근로자종합복지회관(체육재활원 제외)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51.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52.ㆍ53. (생 략)	52.ㆍ5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관련 재정집행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일자리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4.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세대별 적합 직종 및 신 직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관리(일모아시스템 등) 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대책본부 구성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성과지표 개발 및 일자리 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중심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실행지원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 일자리 및 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상황(판)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고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공시제(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년인력관리센터 등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년취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23.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기능경기대회 및 명장·우수지도자 추천에 관한 사항 25.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7. 고용부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28.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9. 노동행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0. 노동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건설근로자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6.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7.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8. 근로자종합복지회관(체육재활원 제외) 운영에 관한 사항 39.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사항 40.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총괄 41.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2.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43.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4.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6. 창업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8. 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지식·기술 이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2. 지속성장 가능 청년창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관한 사항 53. 민·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4차산업혁명운영과장-----------.
1. ∼ 38. (생 략)	1. ∼ 38. (현행과 같음)
<신 설>	39.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신 설>	40.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4차산업혁명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2. 4차산업혁명 토론회, 세미나 등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시민봉사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시민봉사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지역공동체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DB 구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 활동가 및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4. 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 원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공간발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재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자본지원 확충 및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 영에 관한 사항 8. 청춘다락 운영 및 청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유네트워크 조성 및 공유문화 조성에 관한 사 항 10. 공유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대전형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민간인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 ④ (생 략)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인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치매관리 사업	<삭 제>
13. ∼ 38. (생 략)	13. ∼ 38.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무	11. 응급의료-------------------
12. ∼ 34. (생 략)	12.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정신보건계획 수립
<신 설>	36. 생명존중 문학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37.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9. 중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40.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1.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생 략)	제13조(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 -------------- 수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도시재생 위원회ㆍ지원센터ㆍ아카데미 등에 관한 사항	4.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추진
<신 설>	13.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4. 도시재생지원센터·아카데미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 ① ∼ ⑥ (생 략)	제21조(하부조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축산물안전과 및 동물방역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동물방역과와 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
1. 부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가축 지방병 조사	<삭 제>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착유목장 위생검사	<삭 제>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구제역 검사
<신 설>	20.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
<신 설>	21.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신 설>	22. 꿀벌 방역사업
<신 설>	23.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신 설>	24.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사항
<신 설>	25.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신 설>	26.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신 설>	27.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
<신 설>	28. 조사료 품질검사
<신 설>	29.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
<신 설>	30.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
<신 설>	31.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신 설>	32.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제42조(하부조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하부조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장과 운영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운영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 관리팀장과 운영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운영팀장-----.
제50조(하부조직) 하천관리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 관리팀장과 시설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팀장--.
제52조(하부조직) 한밭수목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하부조직) ----------- 관리팀장과 양묘화훼팀장을 두고, 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양묘화훼팀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①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담당관·과 등의 설치)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