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4호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11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 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 기획평가정책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산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전화 042-270-3678, FAX 042-270-3639,

E-Mail chs970353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 담당자 정현석

(전화 042-270-3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 기획평가정책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9월 중

4)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발굴과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란 한다)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획평가정책위원회와 사업추진단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평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세부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관계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기획평가정책위원회와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기획평가정책위원회의 위원,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방침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방침에 따라 위촉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기획평가정책위원회 및 추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방침에 따라 설치된 기획평가정책위원회 및 추진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획평가정책위원회 및 추진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방침에 따라 위촉된 기획평가정책위원회의 위원 및 추진단의 단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획평가정책위원회의 위원 및 추진단의 단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