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27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나 현행 규칙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해당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는 신청자에게 징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체비지 매수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원도심사업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27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원도심사업단/(☎)042-251-4736 Fax :224-6164, e-mail : friendksk86@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09. . 제 출 자 : 동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나 현행 규칙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는 신청자에게 징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나. 체비지 매수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17. 9. 11. ∼ 2017. 10. 2.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1. 재산의 소재지

○ 환지예정지 :        지구       블록         호(체비지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면적       ㎡)

2. 매수목적 :

3. 기    간 :

4. 매수방법 : 일시불            년부

5. 매수금액 :           원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시       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주민등록표 등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붙임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1. 재산의 소재지

○ 환지예정지 :        지구       블록         호(체비지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면적       ㎡)

2. 매수목적 :

3. 기    간 :

4. 매수방법 : 일시불            년부

5. 매수금액 :           원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주    소 :         시       구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1. 재산의 소재지

○ 환지예정지 :        지구       블록         호(체비지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호(면적       ㎡)

2. 매수목적 :

3. 기    간 :

4. 매수방법 : 일시불            년부

5. 매수금액 :           원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시       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주민등록표 등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제공하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 계 법 령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