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1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불신 소지가 있어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영수증에 계측량(수거량)을 포함토록「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화조 영수증에 계측전(전, 후값)을 기재토록 서식변경

나. 정화조 영수증에 의뢰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서식변경

다. 정화조 영수증에 수수료 산정산식 산입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00-70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환경과/(☎)042-251-4584 Fax :224-6161, e-mail : us221@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영수증에 계측 전·후의 값을 기입하고  의뢰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및 주민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화조 영수증에 계측량(전 계측값, 후 계측값)을 기입토록 서식 변경

나. 정화조 영수증에 확인자(의뢰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서식 변경

다. 정화조 영수증에 정화조 및 분뇨 수수료 산정산식 산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하수도법』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2017년 9월 중

2)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3) 심의의뢰 : 2017년 9월 중

4) 규칙공포 : 2017년 10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책번호 :

정화조 영수증

№

책번호 :

분뇨 영수증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품 목

수거량(ℓ)

금액(원)

품 목

수거량(ℓ)

금액(원)

정화조

청  소

수수료

분  뇨

수  거

수수료

수거량

(계측량/ℓ)

수거 전

(계측값/ℓ)

수거 후

(계측값/ℓ)

수거량

(계측량/ℓ)

수거 전

(계측값/ℓ)

수거 후

(계측값/ℓ)

확인자(의뢰인) :                (인)

확인자(의뢰인) :                (인)

※ 정화조 수수료 산정산식

용량	금액	비고
750ℓ까지	12,200원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750ℓ초과 100ℓ마다	1,420원

※ 분뇨 수수료 산정식

용량	금액	비고
18ℓ 당	250원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 <서식 중 좌측>

책번호 : 정화조 영수증 №
주 소			성 명
품 목	수거량	단 가	금 액	비고
정화조 청 소 수수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별지 제2호서식] / <서식 중 좌측>

책번호 :

정화조 영수증

№

주 소

성 명

품 목

수거량(ℓ)

금액(원)

정화조

청  소

수수료

수거량

(계측량/ℓ)

수거 전

(계측값/ℓ)

수거 후

(계측값/ℓ)

확인자(의뢰인) :                (인)

※ 정화조 수수료 산정산식

용량	금액	비고
750ℓ까지	12,200원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750ℓ초과 100ℓ마다	1,42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서식 중 우측>

책번호 : 분뇨 영수증 №
주 소			성 명
품 목	수거량	단 가	금 액	비고
분 뇨 수 거 수수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서식 중 우측>

책번호 :

분뇨 영수증

№

주 소

성 명

품 목

수거량(ℓ)

금액(원)

분  뇨

수  거

수수료

수거량

(계측량/ℓ)

수거 전

(계측값/ℓ)

수거 후

(계측값/ℓ)

확인자(의뢰인) :                (인)

※ 분뇨 수수료 산정식

용량	금액	비고
18ℓ 당	250원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자번호 :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인)

정화조차량번호 :
취    급    자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 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