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호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여성비전센터 시설 활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여성특화 취․창업 시설과 복합공간으로 전환, 비전센터 사후지원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 등 기능에 맞게 운영 조례를 재구성하여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정함(제1조～제2조)

나. 이용자의 범위 (제3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강사의 위촉 및 해촉등 규정함(제4조～제5조)

라. 수강료 및 면제, 반환을 규정함(제6조)

마. 여성창업지원 및 전문교육 등 지원등 규정함(제7조～제8조)

바. 위탁관리․취소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등을 규정(제9조～13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일자리창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일자리창출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02-2680-6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취․창업지원사업 : 취․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3. 상담사업 : 직업 진로 및 여성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5. 각종 교양 취미 프로그램 사업

6. 기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간 :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수영장(부대시설 포함)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5조(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개시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원 및 교육기간) ① 제5조의 의한 교육 계획 수립시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 4개월 ∼ 5개월

2. 단기과정 : 1개월 ∼ 3개월

3. 기타 수시과정 : 1개월 이내

제7조(교육과정 신설ㆍ조정ㆍ폐강) 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ㆍ조정ㆍ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 등록 되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신청)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수강생의 자녀중 만24개월 이상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한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생우선선발)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지원가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운영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등)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

② 수영장 이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수영장 이용자는 사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일부 반환 :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3장 여성창업지원

제12조(여성창업지원)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 및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 창업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사무용 집기ㆍ공동 활용 장비 및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전문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및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ㆍ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영장 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ㆍ운영 위탁공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부대시설 포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영장의 시설현황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신청)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영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수영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ㆍ운영계약)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의 수탁관리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수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비 등)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관리자의 운영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수탁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의 관리ㆍ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수영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순
	팀장 직위․성명	여성비전센터팀장 김명옥
	전 화	(02-2680-6771)

〔별표1〕

교육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 취미‧교양교육	1인/월	10,000원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단위: 원)

〔별표2〕

놀이방 사용료

대 상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생 자녀	만24개월 이상 만5세이하 취학 전 아동	무 료	○ 수강 시간 중 이용가능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18:00)

〔별표3〕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상한 금액	비 고
월 회 원	성 인	1명, 1월	65,000	복합프로그램 별도
	중고생	1명, 1월	55,000
	어린이	1명, 1월	50,000
일일이용	성 인	1명, 1일	3,000
	중고생	1명, 1일	2,500
	어린이	1명, 1일	2,000

〔별지 제1호 서식〕

접 수 번 호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홈페이지 ID	(*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
주 소	광명시
전 화 번 호	(핸드폰) (자택)(02)
모집우선순위 (※ 해당란 표기)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저소득한부모가정 ③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중 1인) ④ 등록장애인(본인에 한함) ⑤ 다문화가족 ⑥ 북한이탈주민 ⑦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제 출 서 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해당 증빙 서류 원본(해당자)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8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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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교 육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		성 명
홈페이지 ID		생년월일
※ 유의사항 ○ 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 이 경우,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번 호	어 린 이 위 탁 신 청 서
어 린 이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성별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수 강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전 화 번 호
수 강 과 목			수탁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
수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첨 부 서 류
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광명시장귀하

어 린 이 수 탁 승 인 서
어 린 이	성 명		생 년 월 일	(만 세)	성별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수 강 자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전 화 번 호
수 강 과 목			수 탁 요 일
수 탁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요일 : )
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수영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수영장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에 의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2013. 5. 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