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 - 791호

공     고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8.

의  왕  시  장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임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율방범대 임무조항에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을 추가

(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8 ～ 9. 28.(20일간)

10. 관련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회복지과

11. 그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명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팀장 직위 성명	시민소통팀장 송 인 권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최종선 (345-21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무)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임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