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통합관리기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연 1회 지급토록 규정된 예탁금  이자지급 운영방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맞추어 기금결산보고서의 시 의회 제출기간 개정

3.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자 지급방식 삭제(안 제8조제3항)

나. 지방회계법령 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기한 변경(안 제13조제2항)

- 6월말 → 5월 31일

다. 개별조례 중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부칙 제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8. ~ 2017. 9. 28.(20일간)

10.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1.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175

○ F A X  : 031-345-216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daeun1@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6월 말일”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6월 말”을 “5월 31일”로 한다.

②「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6월 말”을 “5월 31일”로 한다.

③「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120일 이내에”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최 원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다 은 345-2175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5월 31일까지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