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요재정 투자사업심의와 재정공시심의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규정 미흡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7조)

- 투자심사, 재정공시 심의 기능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나.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8. ~ 2017. 9. 28.(20일간)

10. 관련부서 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의 :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회복지과

11.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 주   소 :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 031-345-2175

○ F A X  : 031-345-216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daeun1@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의

8.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재정공시 심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최 원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숙 진 345-2174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의 8.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재정공시 심의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로 본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