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1879호

「용인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용인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조성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안 제4조∼제6조)

다.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안 제7조)

라.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안 제8조)

마. 협력단체 지원(안 제9조)

바. 포상(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입법예고: 2017. 9. 11. ∼ 10. 2.(21일간)

6.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정책기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 문의전화 : 031-324-2057 (FAX) 031-324-303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용인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용인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투자산업국장, 처인구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자를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조명철
	팀장 직위․성명	통계팀장 홍수정
	실무관 성명․전화	최인회 (324-2057)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용인시 포상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