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호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용   인   시   장

1. 조례명 :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관계 조항이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 「국세징수법」의    강제집행 근거가 없어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진행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의 근거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불필요한 인용 규정 삭제 및 법령에 근거한 용어 사용(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3조)

라. 법령에 근거한 용어 사용(안 제5조)

마. 사업비의 집행의 근거 법률 변경(안 제9조제1항)

바. 인용 조문과의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9조제3항)

사. 사업비의 반환 근거 조항 개정(안 제10조1항)

아. 사업비의 반환  미이행시 절차 조항 삭제(안 제10조2항)

자. 사업취소 근거 조항 개정(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제3호

다 「지방자치법」 제22조

6.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01.

7. 의견제출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0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한강수계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환경과

- 전자우편 : nhm0408@korea.kr

※ 문의전화 : 031-324-2248 (FAX) 031-324-22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을 “관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주민대표(이ㆍ통장을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사업계획 심의”을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지원여부 심의

제4조제3호 중 “사업비”를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회의 개최) 상수원관리지역의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른 간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을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주민지원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시장”을 “심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을 “위원회의 심의를”로, “사업계획”을 “주민지원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결정하였을”을 “결정한”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의거”를 “따라”로,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이 집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을 “따라 대상자가 집행하도록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사업으로”를 “설치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마을 및”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직접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제9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을 “대상자는 제14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체없이 사업비”를 “지체 없이 주민지원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을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사업을”을 “주민지원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금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을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로, “하여야”를 “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을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로,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을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마을회 및 수혜자”를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로, “통지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라목의 표 중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총 사업비	기 투자	해당연도	향후 투자	비 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5항 중 “지역지원사업비란”을 “주민지원사업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제6항 중 “차기이월금란”을 “차기 이월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⑤사업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비	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별지 제4호서식의 표 중 “첨부서류”를 “붙임서류”로 하고, 작성방법의 제4항과 제10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한강수계팀장 김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남향미 (324-2248)

〔별지 제2호서식〕

직접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기 금	자 부 담	기 타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일
사 업 시 행 자
기 타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읍ㆍ면ㆍ동 ○○통ㆍ리장 (인) ○ ○ 읍ㆍ면ㆍ동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  제>

②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관내 상수원관리지역-----------------------------------------------------------------------------------------------------------------------.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별로 이ㆍ통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주민대표(이ㆍ통장을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위원회 임무) ---------------------------.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1. -----------------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3.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의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회의 개최) 상수원관리지역의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른 간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 주민지원사업계획------------------------.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심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 --------------- 위원회의 심의를 ---------------------- 주민지원사업계획----------------------------------------------------------------.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 때에는 ------------------------------------------. -------------------------------------------------------------.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 결정한 -------------------- 대상자------------------------.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따라 ------- 호와 같이 집행한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따라 대상자가 집행하도록 할 ---------------.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1. ---------------------- 설치사업으로서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2.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또는--.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직접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반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반환) ① 제9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자는 제14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체 없이 주민지원사업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 주민지원사업을 -------------------.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② ----------------------------------------------- 지원---------------------------------------.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 하게 하여야 --.

제14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취소) ① --------------------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취소--------.

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

③ 시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마을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 통보하여야 ---.

제15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 붙여 -------------------------.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

1-1 사업추진개요

가. ~ 다. (생  략)

라.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투자	당해연도	향후 투자	비 고
합 계
재원별	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마. ~ 바. (생  략)

1-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

1-1 사업추진개요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투자	해당연도	향후 투자	비 고
합 계
재원별	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마. ~ 바. (현행과 같음)

1-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직접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기 금	자 부 담	기 타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일
사 업 시 행 자
기 타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읍ㆍ면ㆍ동 ○○통ㆍ리장 (인) ○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접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기 금	자 부 담	기 타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일
사 업 시 행 자
기 타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읍ㆍ면ㆍ동 ○○통ㆍ리장 (인) ○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단위 : 천원)

결 산 보 고 서 ( 년 월 일)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Ⅰ.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 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 시 비 1. 현 금 2. 예 금		⑥ 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④ Ⅳ. 기 타 수 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①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③ 시비란 : 당해연도 시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3호서식〕

(단위 : 천원)

결 산 보 고 서 ( 년 월 일)
수 입 지 부		지 출 지 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Ⅰ.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 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 시 비 1. 현 금 2. 예 금		⑥ 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④ Ⅳ. 기 타 수 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①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해당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③ 시비란 : 해당연도 시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해당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⑤ 주민지원사업비란 : 해당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 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4호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사 업 내 역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업량 (%)
	⑤ 사업비	기 금
		국 고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 준공년월일
⑧준공예정일				⑩ 검사년월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⑫ 준공내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 ②, 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년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년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 검사년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ㆍ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4호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사 업 내 역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업량 (%)
	⑤ 사업비	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 준공년월일
⑧준공예정일				⑩ 검사년월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⑫ 준공내역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 ②, 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해당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년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년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 검사년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ㆍ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관계법령 발췌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