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7 -   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2017. 05.30.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7조, 안 제1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횟수 삭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참조 : 보건사업과,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전화 : 887-3637 팩스 : 887-3606, 전자메일 : rnjs33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2017. 05.30.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7조, 안 제14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 횟수 삭제(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추진예정

◯ 입법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부서협의 : 추진예정

◯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상담·교육과”를 “상담·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한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을”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보 건 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사업과장 엄 경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신 정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현 숙 (887-363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명존중 사상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과 및 홍보시책	2. ----------------------------- 상담ㆍ교육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된다.	③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 ---------------------------- ----------------------- 연임 ---------------------------- ------------------- 전임위원 임기---------------.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정신건강복지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을 따른다.	④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