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7 -    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7.05.3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제명 변경

- (현  행)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개정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나.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참조 : 보건사업과,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전화 : 887-3637 팩스 : 887-3606, 전자메일 : rnjs33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17.05.3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  행)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개정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나.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0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 추진예정

◯ 입법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부서협의 : 추진예정

◯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각각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업무”를 “정신건강증진업무”로 한다.

제17조 중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소관 관‧과‧소		보 건 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사업과장 엄 경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신 정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현 숙 (887-36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여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 ------------ 정신건강복지센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 ---------------------------- ------.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과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정신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신보건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정신건강증진사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정신건강복지센터 ---------------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1. 정신건강증진사업---------------------------
2. 그 밖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2.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센터 직원, 위탁기관 책임자 등 그 밖에 사업관계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3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 정신건강증진업무 ------------.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5.29. 전부개정]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