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   호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용어 일치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실무와 조례간 내용을 정비하여 괴리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개정함 (안 제3조제1항, 제2항 )

❍ “15명” → “30명” “성별 균형 고려” 추가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실무와 조례간 재정비함 (안 제8조, 제8조제1항)

❍ “간사 및 서기” → “간사”

❍ “간사 및 서기 각 1명” → “간사 1명”

❍ “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기 경로복지담당” → “간사 장애인복지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33-560-2932, FAX : 560-2588, E-mail : ysr46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조례  제        호

정선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부서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