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  호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 입법예고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양 구 군 수

1. 지침명 :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지침안

2. 제정이유

❍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역농업의 기반인 농지 보호와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농가의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통한 순수한 농가소득 증진 목적의 농가참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농지에 입지한 발전시설이 100kw 이상일 경우, 발전시설 아래 농작물 경작이 가능토록 발전시설을 지상으로부터 2m이상 높게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것.

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예외인정】: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3. 2년이상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사항】

1.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24522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전화 033-480-2211, 팩스 033-480-222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팩스․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033-480-22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양구군 예규 제    호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역농업의 기반인 농지 보호와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농가의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통한 순수한 농가소득 증진 목적의 농가참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로 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m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3.“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4.“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4조(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농지에 입지한 발전시설이 100kw 이상일 경우, 발전시설 아래 농작물 경작이 가능토록 발전시설을 지상으로부터 2m이상 높게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것.

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3. 2년이상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발전시설 거리는 100m 이상 이격된 시설을 1개시설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규명 : 양구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지침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