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군의회 공고 제      호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인제군의회 의장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나.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생산비 절감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을 개정하고, 정의조문에 필요한 법령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정함(안 제6조)

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참조 :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자우편 : scelton@korea.kr

- 팩    스 : 033-460-2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33-460-2417, 팩스 033-46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첨부한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산림기본법」 제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생산자 단체”를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산림기본법」 제3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조(정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산림기본법」 제3조---------------------------.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제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 다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ㆍ농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 생산자단체 ---------------------------------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