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7 - 926호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진  천  군  수

1. 개정이유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지불통지 규정 변경을 통한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내용 변경(안 제5조)

- 군금고를 통한 송금 및 지불통지 방법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청 홈페이지「군민참여/군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9-31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우편번호 27832 / 전화 043-539-3147 / 팩스 043-537-0467)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진천군 규칙 제 2017 -  호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직접 보호자의 통장에 분기별로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