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7 - 925호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진  천  군  수

1. 개정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진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중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고등학생 자녀의 감소로 수혜자가 적어,

∙현재 고등학생만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목적 변경(안 제1조)

-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

❍ 장학금 지급 범위 변경(안 제2조)

-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

- 대학생 자격요건 명시

❍ 선발시 의견 참작 대상 변경(안 제4조)

- 군교육장을 학교장으로 변경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명시(안 제6조)

- 연 1회 100만원 지급

❍ 장학금 지급 시기 명시(안 제7조)

- 대학생 연 1회 지급

❍ 지급의 정지 사유 추가(안 제8조)

-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청 홈페이지「군민참여/군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9-314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우편번호 27832 / 전화 043-539-3147 / 팩스 043-537-0467)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을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100분의 50 이내 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써,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제4조제1항 중 “군교육장”을 “학교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관교육청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연 공납금을 지급하되, 대학생은 연 1회에 한하여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대학생은 연 1회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가 이장 직을 상실한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 재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이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3.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제4조(선발) ①------------------------------------------------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금액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관 교육청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연 공납금을 지급하되, 대학생은 연 1회에 한하여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금액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5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의 지급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대학생은 연 1회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신 설>	4.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