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7- 1595 호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제7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8조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로 보건복지부(법제처)로부터 통보되어 개정 권고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불금 상환에 관한 사항 일부내용 삭제(안 제7조 제2항)

-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정지한다”는 내용 삭제로 규제개선

나. 종전의 결손처분 사유를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안 제8조)

-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 “체납자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

-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다.  기타 일부조항을 어법에 맞게 순화된 용어로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5일(10.9.까지 휴일로 10.10.까지 가능)까지 공주시장(참조 : 사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2) 팩스 : 041-840-2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과(전화 : 041-840-89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의 상환 등)”을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금은”을 “대지급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으로, “6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를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독촉에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 기금담당관--------------------------- 생활보장업무 팀장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기금담당관-------------------------------.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 대지급금----------- 대지급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대지급금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6개월이내----------------------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 독촉에도 대지급금----------------------------------------------------------------.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