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147호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의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맞게 수정함.

나.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와 별지 제4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의결서)을 신설함.

다.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재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2. ~ 2017. 10. 10(28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재무과, 우)33168

(전화 : 041-830-2179, FAX : 041-830-218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재무과(담당자 박흥규, Tel : 041-830-2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 내”를 “범위내”로, “세입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제2조제2항 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여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필하지”를 “마치지”로, “필하였”을 “마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공유지의”를 “국공유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 내지”를 “제1항제4호부터”로, “자에게도”를 “사람에게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호 중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을 “공동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결을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본문 중 “포상금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으로,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를 “이체시키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금액에가산하여야”를 “금액에 가산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의결서(제5조 관련)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붙임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위원 : 7명(부군수,기획감사실장,가족행복지원실장,재무과장,농정과장,             경제교통과장,건설과장)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 지급대상자 적정여부
	○ 일상적 징수업무관련 징수액 신청여부
	○ 군세입 징수액 포함 신청여부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 과년도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 1년경과 탈루 취득 세원 징수액의 100분의 5
	○ 무단점유 징수액의 100분의 5
	○ 제3조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3. 지급한도액 신청 적정여부	○ 징수액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 개인별 분기별 지급액 100만원 초과 신청여부

20  .   .   .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붙 임 : 포상금 지급신청 내역 1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재 무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재 무 과 장 남 민 현
	팀 장 직 위 성 명	징 수 팀 당 정 용 택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박 흥 규 행정 : 2179

참고자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　　제정) 1974.06.15 조례 제 325호

(일부개정) 1977.02.15 조례 제 447호

(일부개정) 1982.02.24 조례 제 742호

(일부개정) 1983.12.31 조례 제 855호

(일부개정) 1991.08.05 조례 제1236호

(전문개정) 2011.01.31 조례 제1968호

(일부개정) 2011.08.08 조례 제1982호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 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1.8.8>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제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