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법예고 제 2017-924호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읍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조문 수정 (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원 추가 (제10조)

❍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조문 추가 (제18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01. (20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복지        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63-539-5524, 팩스 : 063-5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아동보육팀(☎ 063-539-5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정읍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업무관련담당이 된다.”를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18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업의 목적 외”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을 “보조금을 교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읍시장-------------------------------------------------------------------------------------------------------------------------------.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ㆍ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 대표ㆍ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8조(보조금의 환수) ---------------------------------------------------------------------------------.
<신 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 보조금을 교부받은-------
3.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할 때	<삭 제>
<신 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3.6.4.]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