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법예고 제 2017-923호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읍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의 별표에 정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별 정원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및 보육대상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정원책정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제2조 변경, 별표 삭제)

❍ 보육대상자 추가 및 변경 (제7조)

❍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보육사업지침 준용 조문 삭제(제9조)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보육정원 책정방법 (제2조 변경, 별표 삭제)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01. (20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       시장(참조 : 복지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 전화번호 : 063-539-5524, 팩스 : 063-539-651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복지여성과 아동보육팀(☎ 063-539-5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1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 정읍시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7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8조제2항 중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제5호까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과교어린이집	정읍시 구계교암길 262-6
상평어린이집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68-10
정일어린이집	정읍시 현암2길 65-28
샘골어린이집	정읍시 연지8길 40
예본어린이집	정읍시 월천길 44(하모동)
신태인어린이집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32-1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립어린이집--------------------------------------- 필요----------------------------------.
제2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 정읍시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제7조(보육대상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삭 제>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 설>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8조(보육료) ① (생 략)	제8조(보육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전라북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그 밖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② ------------ 제5호까지---------------------------------------------------------------------------------------------------------------------------.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명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별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 명)
명 칭	위 치	설 치 년 월 일	보 육 정 원
계			318
과교어린이집	정읍시 구계교암길 262-6	90. 7. 1	63
상평어린이집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68-10	91. 1. 3	45
정일어린이집	정읍시 현암2길 65-28	90. 6. 1	45
샘골어린이집	정읍시 연지8길 40	08. 2. 22	80
예본어린이집	정읍시 월천길 44(하모동)	08. 2. 29	65
신태인어린이집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32-13	08. 10. 7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육정원)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보육정원) ①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신 설>	② 어린이집 정원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명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2017.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 2017.9.15.] 제28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