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안

1. 자치법규 제정명

○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관리대행 하여 전문성, 기술성 강화, 안정적 하수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

○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민간대행 장려시책에 부응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전문성 확대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

○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 (안 제5조)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기로 함.

○ 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안 제6조, 제7조)

-선정기준 :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대행성과 평가」 및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하기로 함.

○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및 사무범위 (안 제11조, 제12조)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     적인 운영방안 마련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TMS 운영·관리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4. 향후계획

○ 입법예고(9월 중)

○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10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안상정(11월 중)

○ 공포 및 발령(12월 중)

○ 관리대행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18. 3월 중)

붙임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안 1부.  끝.

임실군 조례 제2017 -827호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임실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8조(관리대행 기간)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법 제19조의5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 내용, 관리대행 기간, 비용의 지불, 책임 소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정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시설물별 인력조정계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사무의 범위)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2. 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

3. 발생 슬러지 적정 처리 및 관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5.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TMS 운영관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2. 관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3.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환경부 지침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다음 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 가산방식) 산출내역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예산상의 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휘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생활지원)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시설물 홍보와 병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