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00호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경관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안군 경관

계획상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입지기준 신설

나.「농어촌정비법」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경지정리 등)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농지의 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에 의한 농지규모 확대·집단화 추진방향에 부응한 입지기준 신설

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내에서의 입지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관리 구역 일원에 대한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농지규모 확대·집단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푸른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6305/부안군 부안읍 부안군 당산로 91 부안군청

푸른도시과(전화 063-580-4701, FAX 063-580-445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푸른도시과 도시계획담당자 임규현

(전화 : 063-580-47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및 신·구문대비표 각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귀하

부안군 예규 제00호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및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5. 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6.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폐교는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및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0미터 5. 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6. 학교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미터 (폐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