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854호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부   안   군   수(직인생략)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보훈회관 운영방식, 입주자격, 사용료 등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

나. 보훈단체장협의회(안 제4조)

-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보훈단체장협의회 구성 운영

다. 시설의 사용(안 제5조)

- 이용료 규정 및 신청

라.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10조)

- 위탁업무․위탁기간․위탁조건․관리책임 등 협약체결 사항

마. 수탁자의 의무(안 제11조)

-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 집행관리 등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주민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전화 063-580-4420 FAX 063-580-485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담당자 송현법(전화 : 063-580-44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안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으로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1길 4에 둔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다목적실, 회의실, 전시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가 제5조와 관련하여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입주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입주단체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안군 보훈회관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평일(09:00 ～ 18:00)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기본	초과
회의실	1회 (2시간)	10,000원	5,000원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	단 체 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시설
내역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행사내용
		기타(특이사항)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승인번호
사용시설
허가내역	사용기간
	용 도
	사 용 료	금 원
	납부방법
	허가조건	제7조 허가 제한 및 취소사항 준수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직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안군 보훈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위탁(연장)기간 :

❍ 특이사항 :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안군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인)

부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