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798호

입법예고 공고(안)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담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대상사무 신설

-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센터를 죽녹원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예수요 창출을 견고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

- 녹색환경과 소관 친환경 전기버스(관광순환형 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지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

-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의 크기, 색상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제시로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도모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번지

받는사람 : 담양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 061)380-3168~3169, 팩스 061)380-3580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5.05.29., 2015.12.30., 2017.04.18. 2017.09.  .>

민간위탁대상사무(제4조 제3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탁기관(예시)	비 고
주 민 복 지 실	1.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신설 2009. 6.15>
	2.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신설 2011. 3. 2>
	3.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신설 2014.10.27>
문 화 체 육 과	1.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와시설사용료 징수	문화재관련 법인․단체․개인
	2.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	법인․단체․개인	<신설 2011. 3. 2>
	3.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신설 2017. 4.18.>
	4.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신설 2017. 4.18.>
관 광 레 저 과	추월산주차장관리	주차장운영관련 법인․단체․개인	<개정 2017. 4.18.>
지 역 경 제 과	1.버스승강장 청소사무	법인․단체	<신설 2015. 5.29>
	2.공예센터 관리 운영	법인․단체	<신설 2017. 9. .>
녹 색 환 경 과	1.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사무	폐기물처리관련 법인․단체․개인 환 경 관 련 법 인 ․ 단 체 환 경 관 련 법 인 ․ 단 체 ․ 폐기무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당해시설설치 및 시공자․기타폐기물 관련 법인․단체	<개정 2017. 4.18.>
	2.〈삭 제〉
	3.〈삭 제〉		<삭제 2015. 5.29〉
	4.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		<신설 2008. 9.23>
	5.공중화장실 청소사무		<신설 2015. 5.29>
	6.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		<신설 2015. 5.29>
	7.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신설 2017. 9. .>
도 시 디자인과	1.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	관내 전기공사업체	<신설 2011. 3. 2>
	2.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지역 내 사회단체	<신설 2011.12.28>
	3.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안전도 검사	관내 옥외광고업체 법인․단체․개인	<신설 2017. 9. .>
	4.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관내 옥외광고업체 법인․단체․개인	<신설 2017. 9. .>
자 치 행 정 과	지역정보문화산업관련사업	정보문화진흥관련 법 인 ․ 단 체
대 나 무 자원연구소	생태전시관관리	법 인 ․ 단 체	<신설 2015.12.30>
상하수도 사 업 소	1.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환경관련 법인 ․ 단체	<개정 2015. 5.29>
	2.소규모수도시설유지및운영관리	법인․단체	<신설 2015. 5.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민간위탁대상사무(제4조 제3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탁기관(예시)	비 고
주민복지실	1.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2.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3.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문화체육과	1.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와시설사용료징수	문화재관련 법인․단체․개인
	2.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	법인․단체․개인
	3.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4.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지역경제과	1.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법인․단체
녹색환경과	1.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사무 2. ＜삭제＞ 3. ＜삭제＞ 4.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 5.공중화장실 청소관리 6.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	폐기물처리관련 법인․단체․개인 환 경 관 련 법인․단체 환 경 관 련 법인․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당해시설설치 및 시공자 ․기타폐기물 관련 법인․단체
도시디자인과	1.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	관내 전기공사업체
	2.한재골 그린공원 관리	지역내 사회단체
자치행정과	지역정보문화사업관련사업	정보문화진흥관련 법인․단체
관 광 레 저 과	추월산주차장관리	주차장운영관련 법인․단체 개 인
대 나 무 자원연구소	생태전시관관리	법인․단체
상하수도 사 업 소	1.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환경관련 법인․단체
	2.소규모수도시설유지및운영관리	법인․단체

【별표 1】

민간위탁대상사무(제4조 제3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탁기관(예시)	비 고
주민복지실	1.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2.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3.장애인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법인․단체
문화체육과	1.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와시설사용료징수	문화재관련 법인․단체․개인
	2.자전거 대여소 관리․운영	법인․단체․개인
	3.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4.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개인
지역경제과	1.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법인․단체
	2.공예센터 관리 운영	법인․단체
녹색환경과	1.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사무	폐기물처리관련 법인․단체․개인 환 경 관 련 법인․단체 환 경 관 련 법인․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당해시설설치 및 시공자 ․기타폐기물 관련 법인․단체
	2. ＜삭제＞
	3. ＜삭제＞
	4.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사무
	5.공중화장실 청소관리
	6.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운영
	7.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도시디자인과	1.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	관내 전기공사업체
	2.한재골 그린공원 관리	지역내 사회단체
	3.옥외광고물정비및관리,안전도검사	관내 옥외광고업체 법인․단체․개인
	4.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관내 옥외광고업체 법인․단체․개인
자치행정과	지역정보문화사업관련사업	정보문화진흥관련 법인․단체
관 광 레 저 과	추월산주차장관리	주차장운영관련 법인․단체 개 인
대 나 무 자원연구소	생태전시관관리	법인․단체
상하수도 사 업 소	1.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환경관련 법인․단체
	2.소규모수도시설유지및운영관리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