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17 -  3호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 월  11  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이원화된 공공하수처리비용의 부과 및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중고지에 따른 납부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 위 조례는 1995년 온천지구조성시 단지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관광진흥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2002년「하수도법」에 따른「구례하수도사용조례」제정, 2008년 구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처리구역 지정 및 유입범위확대

등으로 사실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조례 입법 목적을

벗어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바, 금회 위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발생되는 폐수처리비용은「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3. 주요내용

○ 전부폐지

4. 폐지조례 (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9. 30. (20일간)

6. 의견제출

❍ 위 폐지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5363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2137, FAX 061-780-2454)

붙임 :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