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공고 제2017-    호

고흥군 상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상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상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일부개정사유

◦ `85년 이후 32년동안 요금 인상없이 원가대비 낮은 상수도 공급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일반회계 자금전출로 만성적자 누적

◦ `17년도 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 실적에 따른 교부세 삭감계획 등 행정자치부 압박가중

3. 관련법령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37조」

4.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료를 `21년까지 5년간 5%(50원) 점진적 요금인상으로 현실화율 90%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

5. 의견제출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할 곳

- (우) 59544/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로121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61-830-5526 FAX : 061-830-5568)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 등 모두 가능

붙임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