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고흥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고흥군 상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 개정 계획

가. 개정이유

`85년 이후 32년동안 요금 인상없이 원가대비 낮은 상수도 공급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일반회계 자금전출로 만성적자 누적

`17년도 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 실적에 따른 교부세 삭감계획 등 행정자치부 압박가중

나. 주요내용

`17년 10월부터 `21년까지 5년간 5%(50원) 점진적 요금인상으로 현실화율 90%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

□ 개정내용(고흥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2 개정

제37조 요금의 감면 대상자 추가(옥내누수, 기초생활수급자, 1급장애인)

주요내용

	고 흥 군 상하수도사업소

고흥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고흥군 상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조례 개정 계획

가. 개정이유

1985년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없이 예산투자등으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와 일반회계 자금전출등 경영여건 급속히 악화

행정자치부에서는 `17년도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 실적에 따른 교부세 삭감계획 등 압박가중

나. 주요내용

`17년 10월부터 `21년까지 5년간 5%(50원) 점진적 요금인상 현실화율 90%로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

가정용(10톤기준)

(단위:원)
년 도 별	1ton	계	상 수 도	하 수 도	정 액 료 (390)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
당초	480	7,790	4,800	900	390	1,700
`17년	536	8,550	5,360	1,100	390	1,700
`18년	568	9,170	5,680	1,400	390	1,700
`19년	660	9,890	6,000	1,800	390	1,700
`20년	631	10,700	6,310	2,300	390	1,700
`21년	663	11,620	6,630	2,900	390	1,700

현실화율 90% 조기 달성시 요금 인상 중지

다. 개정조례안 : 별첨

라. 관계법령

「고흥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요금, 같은법 제37조 요금의 감면」

□ 향후 추진일정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7.  8월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월중

조례안 최종확정                                         : ‘17.  9월중

조례안 군의회 상정                                      : ‘17.  9월중

조례 공포                                               : ‘17. 10월중

고흥군 상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상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별표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 종 별  요 금 표(제26조 요금)

[별표 2]

업종별	사용단계 (㎥)	현행 (원)	사용요금(원/㎥당)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정용	0 ∼ 10	480	530	560	600	630	660
	11 ∼20	760	810	860	910	960	1,010
	21 ∼ 30	830	900	950	1,000	1,060	1,110
	31 ∼ 40	1,090	1,180	1,250	1,320	1,390	1,460
	41 ∼ 50	1,310	1,410	1,490	1,570	1,660	1,740
	51 이상	1,560	1,680	1,780	1,870	1,970	2,070
업무용	0 ∼ 21	810	880	930	980	1,040	1,090
	21 ∼ 50	1,190	1,300	1,370	1,450	1,530	1,600
	51 ∼ 100	1,560	1,700	1,800	1,900	2,000	2,100
	101 ∼ 300	2,040	2,230	2,360	2,490	2,630	2,760
	301 이상	2,650	2,860	3,030	3,200	3,370	3,540
영업용	1 ∼ 30	880	920	970	1,030	1,080	1,140
	31 ∼ 50	1,440	1,590	1,680	1,770	1,870	1,960
	51 ∼ 100	2,010	2,210	2,340	2,480	2,610	2,740
	101이상	2,820	3,050	3,230	3,410	3,590	3,770
목욕탕	0 ∼ 200	850	930	980	1,040	1,090	1,150
	201 ∼ 300	1,890	2,100	2,220	2,350	2,470	2,600
	301 ∼ 500	2,960	3,230	3,430	3,620	3,810	4,000
	501이상	4,620	4,790	5,070	5,360	5,640	5,9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 현행과 같음 별표2을 개정함
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9.2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 배수관이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3.3.31) 4.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도사용료의 30% 단, 급수장치 손료는 제외한다.(신설 1999.9.20, 2009.4.10)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한다.(신설 1999.9.20)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신설 2009.1.9)	1호∼6호 현행과 같음 7∼9호를 신설함 7.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확인가능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참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9. 군수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는 수도사용료의 1%. 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