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탄생 및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축하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를”을 “, 출산축하금을”로, “출산일전 1년 이상 계속”을 “출산일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양육비를”을 “출산양육비, 출산축하금을”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성군수는 출산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하되, 첫째 자녀는 240만원, 둘째 자녀는 360만원, 셋째 자녀는 600만원, 넷째 자녀는 72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96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산축하금은 50만원을 한 번 지급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 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담당자 확인 서명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시스템에 입력 후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조치하여야 한다.

가. 출산축하금은 신청서 확인 후 20일 이내 지급

제7조제3호 중 “출산양육비 입금”을 “출산양육비,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전화”를 “전화, 문자메시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탄생 및 임산부의 출산에 대한 축하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전 1년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출산축하금을 ------------------------------------------- 출산일 기준 -------------------------------------------------.
②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 출산양육비, 출산축하금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출산양육비 지원) ① 출산양육비는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하되, 첫째 자녀는 매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매월 15만원, 셋째 자녀는 매월 25만원, 넷째 자녀는 매월 3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각 지원한다.	제6조(출산양육비 지원) ① 출산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하되, 첫째 자녀는 240만원, 둘째 자녀는 360만원, 셋째 자녀는 600만원, 넷째 자녀는 72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96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출산축하금”은 50만원을 한 번 지급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 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 후 증명원 대조확인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인 란에 기록 서명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읍ㆍ면장은 별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 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담당자 확인 서명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시스템에 입력 후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조치하여야 한다. 가. 출산축하금은 신청서 확인 후 20일 이내 지급
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 출산양육비, 출산축하금 지급 ---- 전화, 문자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