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호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보      성      군      수

1. 조례명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축하금을 신설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산양육비 등 지원(안 제4조 제1항 개정)

◉ 기존 ⇒ 신생아의 출산일전 1년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변경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출산양육비 등 지원(안 제4조 제2항 신설)

-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출산축하금을 신설하여 출산가정에 50만원/1회 지급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보성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061-850-566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우 59455)

보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5.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